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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발표에 국힘 “좋은 적기 대응…10~15兆 가능할 것”

조용석 기자I 2025.03.30 16:34:58

박수민 원내대변인 30일 소통관 브리핑
“정부 추경 방향 대단히 환영…韓 복귀 후 대응력↑”
“10조는 상징적 금액…10~15조 예상하고 있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산불 대응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추경편성은)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정부의 대응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안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산불은 2019년 강원 산불 피해의 약 18배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으로 인해 재해대책 예비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당연히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국가 AI 역량 강화,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을 강조한 정부 방향에 대해서도 “대단히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추경 규모(10조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봤다.

여당 역시 이번 추경안에 산불 대응 및 AI 지원 외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 △기초수급·차상위 계층에 25~50만원 규모 선불카드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비 등을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회간접자본(SOC) 뉴딜 예산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10조원이라는 게 상징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한국은행 추산인 10~15조원 정도는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10조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 약속한 예산 이행도)10~15조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전국민 현금성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정부도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기 떄문에 그런 부분 다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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