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쌍특검에 거부권 발동한 대통령 규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김건희특별검사법 등 쌍특검 거부권을 발동한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라며 거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모두발언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고 물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봄부터 검찰은 뭐했는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고 선고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일도 안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정부처럼 거부권을 주머니칼처럼 휘두른다면 의회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고 3권 분립도 국민 주권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었다”며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자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의 남편을 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