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른바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이중 ‘티머니’가 3년간 537억원이었다. 이어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다.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원에 달한다.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뒤이어 △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 △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 △ 한국선불카드 29억원 , △ 지마켓 20억원 , △ 롯데쇼핑, 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이 각각 19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
양 의원은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5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을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는 “작년 4월 신세계그룹은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