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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는 올해 115만 2000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늘어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통해 신노년층의 노후 생활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1만 8000명, 민간기업 현장실습훈련은 1만명 늘린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 3599억원보다 1262억원 증가한 2조 4861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돌봄에서는 치매 환자가 재산 관리와 후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치매 관련 예산은 올해 1849억원에서 내년 1972억원으로 증가한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돕는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은 29명에서 6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후견 지원을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 인력도 130명에서 147명으로 확대한다. 후견 활동비 지원 대상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혼자 사는 노인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에서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는 2만개를 추가해 31만 7000개까지 늘린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활동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함께 높인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343억원 늘어난다. 기본급여 지원 대상은 9000명 추가해 내년 14만 9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활동지원사 급여도 시간당 1만 7960원으로 인상한다.
65세가 된 장애인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줄어든 지원만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56억원 늘어난다. 돌봄이 많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형 4개소와 주간 개별형 15개소를 추가한다. 주간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300명 늘린다.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현재보다 5000명 늘리고 청소년 방과후 발달서비스 대상은 1500명 추가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연간 최대 13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을 늘리기 위해 돌봄인력 수당도 처음 도입한다. 시간당 수당은 영아 2000원과 유아 1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