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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100대 이상을 투입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추후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인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개인 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 가명 처리 후 활용 가능하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하던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 to End)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2E 기술은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는 기존의 규칙기반 방식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 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한다.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책임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해선 규제를 없애고, 레벨4에 대해선 선(先)허용, 후(後)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