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1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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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63명, 46.3%)보다 여성(73명, 53.7%)이, 사법고시 출신(55명, 40.4%)보다 변호사시험 출신(81명, 59.6%) 더 많았다.
현재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요건을 갓 채우고 지원해 임용예정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 치러진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가 48명으로 변시 출신의 59.3%를 차지했다. 같은 해 실무에 뛰어든 사업연수원 46기 수료자가 28명으로 사시 출신의 절반(50.9%)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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