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은이 공개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엔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대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11월중 24% 감소했다”며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면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대일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대출금리도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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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물론 여타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15조원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는 기술형창업지원이 3조원, 무역금융지원이 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이 1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이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11월말 현재 10조2956억원의 대출이 집행중으로 기술형창업지원이 1조6984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1028억원, 설비투자지원이 944억원이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한도를 모두 채우고 있다.
아울러 대출금리는 기술형창업지원한도와 영세자영업자지원의 경우 연 0.5%며, 나머지프로그램의 경우 연 1.0%다.
한은 관계자는 “(관련 지원은)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