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통기획 등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 감액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주택부문 예산안에서 오세훈표 주택정책인 ‘장기전세주택’과 ‘신속통합기획’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DB.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해 애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고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을 보면 먼저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2억5000만원 감액됐다.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000만원 줄였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예산은 감액 후에도 총 1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과 관련해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원을 줄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