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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성장 폭은 지난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컸다.
이는 한은이 앞서 2분기 -2% 초중반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재화수출과 민간소비 부문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양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당초 2분기 성장률을 -2%초중반 수준으로 전망했던 것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그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화 수출, 민간소비 부문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데 주로 기인했다. 재화수출은 주요 수출대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해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해외 수요가 급감했다. 또 셧다운 조치로 해외부문의 가공 중개무역도 크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실제 수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민간소비 부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하고 소비심리도 4월을 기점으로 5~6월 점차 개선되며 내구재, 준내구재 쪽으로는 회복이 상당히 됐다. 그런데 여전히 서비스 부문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가계 소득 여건이 악화됐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은 잘 안보여서 소비심리 회복을 상당 부분 제약한 것도 당초 기대보다 소비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연간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나.
△침체가 깊으면 반등이 빠를 수도 있다. 중국이 급반등을 나타냈고,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 악화되도 락다운(lock down)을 강화하려고 하지는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수는 이미 상당히 개선됐고 수출도 최소 악화는 되지 않고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 당초 전망했던 하반기 흐름보다 반등이 빠를 수 있다. 하반기 흐름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다. 아직은 3~4분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말할 순 없고 8월 수정경제전망때 전망수치가 조정될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가 2분기 반등하면서 한국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는 어떻게 보는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2분기 경기 바닥론에 대한 평가와 3, 4분기 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은. 아울러 하반기 수출 외에 하방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나.
△중국 경기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컨트롤되는 상황으로 오니까 급반등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진정이 되면 급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중국과 우리 관계는 교역이 상당 긴밀해서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건 일리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3분기부터 우리 경기가 이렇게 반등을 뚜렷이 할 수있도록 정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적으로 연간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코로나 진전 수준, 락다운 수준, 각국의 경제 성장 노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외에는 정부 부문의 노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치인 -0.2%를 달성하려면 3, 4분기에 각각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나.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3% 정도를 나타내면 된다.
-연간 -1%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려면 3, 4분기에 각각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나.
△3,4분기 1.8%대가 된다면 연간 -1% 성장률이 된다.
-민간소비가 증가 전환하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은 얼마나 되나.
△당초 긴급재원지나금으로 책정된게 14.2조원, 그중 지급 신청을 받은게 95.4%로 금액으로는 13.6조원이다. 그것이 6월 중에 집행된 것은 29일 기준 85% 정도 소진됐다고 보면 11조원 수준이다. 이부분이 직접적으로는 소비에 활용된 것으로 돼 있다. 민간소비에 이런 정도가 반영이 돼 있다.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증가율이 워낙 커지는데 여기에는 두개가 섞여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는 늘 필수적으로 쓰던 것을 대체해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야만 지원금의 효과가 계산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과거 다른 이전지출보다는 효과가 훨씬 컸을 것이란 점을 말할 수 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효과는 GDP에 어느 정도 반영됐나.
△3차 추경 시작 시점이 7월 3일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경우 경기 침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기술적으로 경기가 수축한다, 또는 침체한다, 침체 국면에 들었다고 표현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recession이다. 경기가 움츠러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진국과는 다르게 잠재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기가 하강한다 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아래로 나오면 하강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상승기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런데 최근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2% 초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선진국과 비슷하게 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면 경기 수축, 침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가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는 수축기, 경기 하강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고 하강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일어나서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3차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다면 1, 2차 추경의 GDP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1차 추경안 가운데 민생지원 부문은 민간소비로 들어가고, 단순히 정부 기여도를 갖고 승수 효과를 계산할 수도 없다. 민간 대체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과거 승수대로 계산할 수 밖에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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