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산분리 완화, 혁신성장에 꼭 필요..8월 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자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혁신성장은 J노믹스의 3대 축으로 시의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은산분리 완화 조치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제한이 마련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조치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진 않을 것이다. 독도 잘 쓰면 약이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시대에 꼭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주는 것일 뿐 큰 틀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해 사금고화(化)를 예방하겠다. 8월 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