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 선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56만개 소공인 사업체(’22년 기준)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공인 전담관리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56만개 사업체의 소공인은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중기부는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했다.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4대 전략과제인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51개인 소공인 집적지는 ’27년까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해 총 71곳으로 늘린다.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