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문석(왼쪽) 특위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통합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명(전 국민의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불법도박을 시작하는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 청소년 돈내기 경험비율이 25.8%, 돈내기 게임 최초 경험 연령은 11.3세,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험군에 속해있다고 한다.

이에 통합위는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에는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TF(태스크포스)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특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