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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약자 복지는 현금 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각지대로 밀려난 청년들을 조명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보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하고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를 돕는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하고, 농축산물 수급조절·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새허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대의 높은 증가율을 통해 집중 지원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고령사회 맞춤형 돌봄과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떠오르는 원전·방산·플랜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 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전략,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민간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에너지시스템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해 장기화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역할 수행도 강화한다. 전략적 ODA,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을 제고해 경제 안보를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력에 있어서는 비대칭 전력에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일류보훈체계를 정착시키고 과학기술 기반 재난·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마약,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