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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경제동향&이슈 2018년 7월호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보다 결혼 확률이 4.35%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결혼 확률도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1.16% 높았다.
개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도 결혼 확률에 영향을 미쳤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 근로자는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보다 결혼 확률이 3.23% 높았다. 100~1000명 규모 사업장보다도 1.2%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 안정성과 결혼의 상관관계가 컸다. 남성 상용직은 임시·일용직보다 결혼확률이 5.19% 높고 여성은 같은 경우 2.78%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 확률도 남성은 1.08% 높았으나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이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여성의 비혼은 상대적으로 비경제적 이유가 많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수치는 NABO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9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 안정성이 초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걸 보여준다는 게 NABO의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이 5.2건으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지난해 1.05명)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NABO는 “혼인율 저하와 만혼 증가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고용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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