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협치모드 가속화…靑·與野회동 지뢰밭 즐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모드’를 가속화한다. 분수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신(新)베를린 선언’으로 불린 본인의 대북구상에 대한 초당적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협치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처에 지뢰밭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 참석에 부정적이다. 제1야당이 불참하면 아무래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라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시절 문건 공개도 예측불허의 변수다. 야권은 당장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文대통령, 인사대치 정국 털고 외교안보 등 초당적 협조 당부

문 대통령은 여전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딜레마는 인사논란이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초강경 대치 때문이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참석 등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역시 의미가 퇴색됐다. 대치정국의 물꼬를 튼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통해 정국반전의 계기를 마려한 것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9일 청와대 회동이라는 성과로 급반전됐다.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태세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협조다. 국회 의석 분포상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120석에 불과하다.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순방 후속조치는 물론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기한 이른바 ‘신(新)베를린선언’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야권의 이해와 협조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朴정부 靑문건’ 공개 판도라의 상자…탈원전 정책 및 국정원 TF도 논란

다만 19일 청와대 회동이 문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무의미한 덕담만 주고받은 채 주요 현안에서는 이견만 노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당은 당장 문건 공개 시기에 의문부호를 찍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발견한 문건을 열흘이 훌쩍 지난 14일에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13일 ‘조대엽 자진사퇴·임종석 대리사과’로 어렵게 국회정상화가 된 지 하루 만에 메가톤급 사안이 터지면서 여권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구성 역시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지만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 방침에 백년대계인 국가에너지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논란거리다. TF리스트에 국정원 댓글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 박원순 제압 문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논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권은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