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정부가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박준형 기자] “별수 있나요? 그냥 사람 줄이고, 제가 더 일하는 수밖에요.”

최근 방문한 단골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등 인건비까지 오르니 인원을 줄이고 주인이 더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오히려 식당 직원 보다 더 적은 돈을 가져가는 달도 많다는 그는, 수십년 이상 해온 식당 문을 닫고 다른 식당에서 알바를 해야 겠다고 푸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오른 1만700원으로 최근 결정됐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지난 2023년(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통상적으로 매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작년에 비해 고작 3.7% 올랐다고 사람 자르고 가게 문 닫겠다는 것은 엄살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국내 소비는 줄고, 꾸준히 오르는 물가에,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임금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알바 종업원들도 생존할 수 없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특히 은퇴 이후 연령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은 이들이 많아 보인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문을 닫는 것인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업체당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원으로 월 단위로는 약 208만원을 번다. 최신 수치가 없어 같은 연도로 비교할 수 없어 아쉽지만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종업원 월 인건비 223만6300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사장이 아닌 ‘알바’를 하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온라인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이 올 상반기 한 달 이상 알바를 한 933명을 조사한 결과 알바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는 뉴스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사장들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일단 사람부터 줄이고 볼 계획이다. 지난 5~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994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의 기업이 감내 수준 이상 최저임금 인상시 기존 인력 감원, 신규 채용 축소, 임금동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종업원을 늘리겠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내국인과 똑같지만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대한 저항이 적어 외국인을 쓰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위협을 받는 종업원과 최악의 상황에서 자영업을 유지하는 사장님, 둘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던 일자리 안정자금(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부활과 같은 제도도 생각해 볼 만 하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최근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