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내각 ‘줄탄핵’, 내란죄 해당할 수 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사진=뉴스1)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제91조에 따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쪽(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김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을 맡았던 인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작으로 국무위원들을 연쇄탄핵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압박에 여당은 야당을 국가 전복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초선 의원,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해산’ 등 대응책을 쏟아냈다.

다만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줄탄핵 예고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