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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반 강제적이라 하는 거고 내가 안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안 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40대 대리운전)
프리랜서와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 절반에 그치는 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 방파제인 퇴직연금 가입자는 5명중 1명 꼴에 불과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 보장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종사자 공제복지 서비스 수요 및 노후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1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플랫폼 일자리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인 제도는 건강보험(52.8%)이었다. 이어 국민연금(45.4%), 고용보험(27.7%), 산재보험(21.8%)이 뒤를 이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낮았다.
남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외 다른 일자리를 통해 가입한 경우를 포함해도 52.9%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미가입 사유로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신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가 개인 선택이란 오인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비임금근로자 소득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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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중 19.3%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 중 50%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 부업인 경우였으며, 30%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 주업이지만 다른 일자리가 있는 투잡족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전체의 21.4%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어느 한가지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39.7%나 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중 10명 중 4명은 아무런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후 보장 체계는 더 이상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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