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행산업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점점 확산된다고 보고 규제 재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정훈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은 “지난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면서 “사행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2.8%)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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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 폐쇄 후 이전을 실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베팅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만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를 막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팔고 있는 로또복권이 내년 12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선 온라인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주일에 5000원까지만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고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매출총량을 초과하고서도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지만, 앞으로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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