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선 총 5단계중 경기도가 최고인 1등급을 받은 반면 서울시는 하위권인 4등급으로 평가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발표한 총 67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 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법제처·통계청`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기관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반면 `문화재청·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업무예산 부당집행과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민원인에 대한 부패발생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국민권익위측은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러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등을 반영해 점수를 산출했고, 민원인 사전접촉, 호의적 응답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는데 서울시가 높은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부패행위 징계는 총 155개 기관에서 총 789건(발생기관당 평균 5.1건)으로 조사됐으며, 총 부패금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원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과 관련, 경험자의 금품·향응액은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했고, 제공빈도는 1회, 2회(각각 25.7%, 3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공 이유는 친목·인사차(28.2%), 관행상(26.6%), 신속한 업무처리(25.4%)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심사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게 조사됐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고등학교 야구부, 축구부 등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8%로, 전체 평균 제공률인 0.8%를 훨씬 웃돌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의 개선도가 클수록 내부 청렴도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선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선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따로 관리·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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