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적자·파업에 공영제 카드 만지작…울산 추진·부산 검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적자 보전금은 늘고 파업이 반복되면서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정 투입에 걸맞은 공공의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7개 민간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을 유지해 왔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노선 보전액은 1519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97%에 달한다. 무료환승과 요금할인 보전 등을 합치면 버스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만 219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광역지자체가 준공영제를 통해 노선 관리에 관여하는 것과 달리 울산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 수요에 맞춰 노선·배차 조정에 제약을 받았다. 업체의 경영난이나 노사 갈등이 운행 차질로 이어져도 시가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울산시는 이르면 2029년부터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의 일부 노선 직접 운영을 시작으로 교통공사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 등 각 제도별 재정 부담과 시민 편익을 비교한 뒤 공론화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부산시도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한계를 느껴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난 5월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에 착수해 2007년부터 이어온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대안을 따져보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과 반복되는 파업 속에서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종 전환 여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영제는 이미 지역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일부 노선을 직접 운영한다.

공영제 전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차량과 차고지 등을 인수해야 하고 운수 종사자의 고용과 노무 관리도 맡아야 한다. 공영화 이후 운영비 부담도 계속 떠안아야 한다.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고질적인 적자와 파업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