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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추경안 발표에…민주당 “만시지탄”

황병서 기자I 2025.03.30 15:53:18

30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유의미한 효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적
“뒷북 제출에 국회 심사과정 생략? 묵과할 수 없는 태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또한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앞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당정이 함께 참석한 안동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서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장에 있던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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