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상설특검 개정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려 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채해병 순직 사고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규칙상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추천위원 여야 동수가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지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며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개발상, 노벨 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사장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계획대로 국회 규칙이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인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상설특검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붕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빌미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시도가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