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된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