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대법 "정당"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력소비자 80여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