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0월 통화정책방향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정리한 10월 통화정책방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09년도 제 22차(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이 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경기는 지난 2/4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2/4분기 성장률이 워낙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소비는 작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350억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급격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4분기 이후에 다시 생산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생산 쪽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 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도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4분기에도 그랬지만 3/4분기에도 GDP증가율은 예상보다 좀 높은 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변동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생산 쪽 조정이 수요 쪽 조정보다도 더 크게 변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DP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활동의 변화정도가 실제 우리가 수요 쪽에서 보는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동의 변화보다도 말하자면 지표증감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문의 느낌을 나타내는 각종 심리지표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선행 경기지수 같은 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쪽에서는 작년에 주로 원자재가격하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지난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2%였습니다마는 9월에도 또 2.2%로 두 달 연속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물가는 2007년, 2008년의 높은 상승률 이후에 2009년,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좀 낮아진다 그래서 길게 보면 3%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 해에 워낙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2%대, 3% 아래 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의 흐름은 월별로는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3%선 그 근처에서 길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단지 금년은 큰 흐름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자재가격이라든가 또는 환율변동 이런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6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7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당분간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지요. 그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단기쪽 금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CD금리 같은 것이 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금리수준이 ―가령 예금금리 수준, 대출금리 또는 국고채금리, CD금리 이런 것의 금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 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4분기쯤부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한 기미를 보여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부쪽에서 몇 가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통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증가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금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를 보면 우선 큰 변수가 주요국의 외국의 경제상황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 또 최근에 국제 금가격의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국제적으로 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원자재가격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않나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다 또 앞으로 원자재가격이 계속 안정될지 자신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아직은 남아 있다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분기, 3/4분기 성장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지표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 말, 금년 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2/4분기, 3/4분기 들어와서는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한 그런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아직 3/4분기까지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4분기 이후의 경기상황을 저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4분기, 3/4분기 성장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예상했던 것이고 그 경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쪽의 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큰 교란만 없다면 당분간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금까지 작을 때는 20억달러 클 때는 50억달러 가까운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매달 기록이 됐는데 최소한 금년까지의 전망은 경상수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2%라는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를 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그리고 선진국 경기라든가 원자재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교란요인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또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문제라든가 소위 부동산가격 이런 문제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와서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도 조금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쪽의 가격움직임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이 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좀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주초에 총재님 터키에 계실 때 호주에서 금리인상을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호주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경제상황 이외에 중국경제의 빠른 상승세,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우리나라도 제1교역국이 중국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얼라인이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좀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에서 금리인상 한 이후에 호주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최근 빠른 속도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하고 관계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수출이 자기나라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고 또 알다시피 각종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특히 물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각종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가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민간부문의 성장속도랄까요,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에 힘입어서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경제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재정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국의 여력은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주달러의 강세 문제인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경로도 있고 자본수지 경로도 있고 내외금리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과거 몇 년 동안에 호주달러의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서는 대체로 그런 큰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신네들은 호주달러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해도 기업계나 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압력이 크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반응은 아니,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시장이 거기에 적응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에 대해서 어떤 나라 안에서의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지금 돌이켜보면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환율수준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비교적 자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1,500원 심지어는 1,600원 가까이까지 갔던 것은 시장이 특히 외국인들이 과잉반응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한국경제의 실력에 걸맞는 적절한 그런 환율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1,500원, 1,600원까지 갔던 환율이 그런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안정이 될 것이고 그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수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단순한데요.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이 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탄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을 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중순 이후에 증가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 것이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가격의 급변동이 있을 때 이것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부동산만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변수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리변경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난 4, 5월쯤부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언급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급의 강도를 높여왔다든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금리인상․인하로 직결된다기 보다는 금리를 결정할 때 관심있는 변수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도 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금리결정 할 때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염두에 두고 있노라 그런 의미고 또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각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가계의 행동 이런 데에 그 말을 하고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한국은행 금리변경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것이 지난 2/4분기 이후 최근까지는 우리 금통위의 상당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의결문이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전략에 대해서 딱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총재회의나 정상들 회의에서도 간혹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달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이지만 이번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심각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국 정부는 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씁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당히 긴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정책을 썼던 거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긴급한 상황에 맞추어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텐데 세계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만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든가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크게 상쇄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각종 국제회의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특히 큰 나라일수록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적인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공조, 출구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실된 은행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지급보증을 했던 데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데에는 물론 전례 없는 금리인하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전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이나 몇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로금리라는 것도, 제로금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조치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출구전략의 범위에 어떤 사람은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빠져나온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안 빠져나온 것이냐 그것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제로금리가 언제 플러스로 바뀌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호주에서 3%를 3.25%로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3%에서 3.25%로 올린 것이 벌써 빠져 나온 것이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이야기 또는 공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이 주변국가 또는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서로 정책을 잘 펴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지난달 금통위 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연내금리인상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많이 톤이 수그러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금리전망이라는 것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한계가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수요 쪽에서 보는 경제변동의 정도는 생산 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밋밋합니다. 생산 쪽에서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작년 4/4분기는 GDP증가율이 -5%였다가 금년 2/4분기에 와서는 +2점몇%였다가 금년 3/4분기 숫자 다음에 나오시면 보겠지만 그것도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달에 이야기 안 했으면 이달에 이야기하고 이달에 안 했으면 다음 달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금리인상이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라든가 받아들이는 데에서 금방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던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금융완화 정도가 강하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러면 금방, 어쩌면 금년 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은데 그 2%라는 수준이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생각은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달엔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달의 말하자면 경제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봐서 지난달 정도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뜻을 사실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서 내 스스로는 지금 우리 금통위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들을 때하고 강도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통화정책의 금리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 번 듣느냐 두 번 듣느냐 세 번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외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들어서 환율하락세가 좀더 가팔라지면서 아까 총재님도 언급하셨지만 정부나 외환당국에서도 개입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이례적으로 구두개입, 실물개입, 어제는 정부에서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돌이켜봤을 때 2007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혜택, 펀드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또 달러가 부족해서 올 3월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정부공기업들 해외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와야 된다 그랬었는데 6개월만에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정부나 외환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우리가 유별나게 또는 오버해서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상 기존의 외환개입상황들을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총재님 보실 때 최근 외환․환율 상황하고 이런 외환당국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총 재 - 외환시장에 대해서 더 별로 보탤 말은 없고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하자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상황하고 2008년 10월 이후라고 해야 되나요? 리먼사태 이후라고 해야 될지 그때부터 금년 4, 5월까지의 상황하고는 그런 일방적인 쏠림이 사실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작년 리먼사태 이후 금년 4, 5월까지도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다 안했다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행동을 전혀 안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통화가 되어 있는 나라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US달러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일본의 엔 같은 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꼭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달러나 유로에 적용되는 그런 논리를 한국 같은 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냐 하는 것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자본의 개방도는 높은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국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AAA나 AA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랄까 그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낮아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상황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표현만 하시는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다소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요인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이 없다면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시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아까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것은 숫자를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령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금리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교과서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고 자본수익률하고 위험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의 은행 여수신금리가 좀 올랐습니다마는 대출금리를 예로 들더라도 그것이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서 금리가 높아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었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정상화냐 사실 금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반드시 항상 적정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성될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반대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너무 낮으니 어쩌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정상화라고 한 것은 가령 제로금리로 갔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했다 또는 정부가 중소기업 차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비상조치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정상화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부터는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로금리,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 아니냐는 말이지요. 제로금리, 그것은 어느 수준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어렵지만 제로금리는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런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정상화냐 정상수준에 온 것이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보지요.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변경을 할 때 굳이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물가-경기냐 아니면 경기-물가냐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1차는 역시 물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가상황, 경기상황 그런 것이, 경기는 따지고 보면 고용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다가 그 다음에 가령 자산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금리를 변경할 때 가령 부동산이라는 움직임이 큰 변수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보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는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것을 굳이 강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물가고 경기고 그런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때때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제3, 제4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면 다음은 뭐냐, 다음에는 역시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변수들이 다 계속해서 관찰대상이 되고 그것의 큰 흐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