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위해 칼 꺼낸 이시종 지사 "2개월분 예산 선집행"

충북도가 도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를 선집행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충북도가 도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를 선집행 하기로 결정해 눈앞의 보육대란은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충북도교육청이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개월 뒤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 33억원을 충북도에서 선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공방 탓에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들의 1월분 급여 지급일이 오는 25일 전후다. 이대로 가면 곧 보육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 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법적인 정상절차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한다”며 “유치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충북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하지만 이같은 조처는 1~2월에 한한 임시대책일 뿐이다”라면서 “충북도교육청과 중앙정부는 2월 말까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