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호르무즈 파병? 李 어떤 의도가 있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로 선회한 데 대해 “파병의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파병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기보다 정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검토로 선회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구애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체제를 말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내의 파병 반대 여론과 이란의 반발 가능성,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파병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으로부터 얻으려는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의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의 강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지금의 확장억제를 넘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파병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지지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파병의 대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이나 북한 핵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이란 파병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북관계의 변화 속에 우리의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