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파문 그 후..."시의원 각자 헌법기관임을 각인시킬 것"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미스러운 범죄에 서울시의회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의회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시킬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주 경찰에 구속됐다. 그의 공천헌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청렴성 논란은 도마에 올랐다. 그 중심에 선 서울시의회에 대해 최 의장은 “공천헌금 사태와 서울시의회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최 의장은 “시의원이 빛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어떤 일보다도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이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한 활동을 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요한 일은 다시는 시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에 서울시의회와 의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임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합하면 62조원이나 된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놓친 빈틈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게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 180개 기관에 진행한 정책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523건, 건의사항은 933건에 달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제출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던 과거 ‘통과의회’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견제와 협력 관계를 서울시와 이어가면서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제한된 권한은 서울시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국회가 국회법이라는 독립법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한 조항(제5조)을 빌려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

최 의장은 “시민이 뽑은 대표가 행정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면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임기 안에 무엇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의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오목렌즈처럼 줄이고 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볼록렌즈처럼 키우며 솔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