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쏟아부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성공은 5.2%에 불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3000여개 팀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8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실적(자료=장철민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일구려는 기업가를 육성·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단계,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 사회적기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지원된 3253개팀 가운데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50개팀으로 전체 5.2% 수준에 그쳤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129억 7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234억 8500만원 △2019년 280억 5800만원 △2020년 315억8400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98억 4600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진입 현황을 보면 2018년 102개팀(진입률 15.3%)에서 2019년 35개팀(4.4%), 지난해의 경우 12개팀(1.4%)으로 2018년 대비 약 9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사례는 1개 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선 1개팀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939개팀을 지원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다.

장철민 의원은 “창업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진입률 하락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많은 창업팀이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목표를 조정하거나 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