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불합리한 사납금제도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분기준은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택시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승객의 안전귀가를 돕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안전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 시행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LPG가격인상과 빈차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 및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서울시와 인접한 11개시에 대한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고급형 택시, 심야전용택시, 예약택시 등 다양한 유형 및 서비스에 맞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택시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가 지원된다.
아울러 심야시간 방향별 택시승차대 운영, 대기가 가능한 택시베이 확대, 택시승차대 이전 및 신규설치 장소 발굴 등 택시승차대 운영을 개선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택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협의할 계획이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편화된 사납급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버스 운수종사자 대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앞으로 1%대로 계속 인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 1개를 설립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선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20개 신규사업에 총 2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추진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