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요금 인상 지연됐지만…에너지公 경영 개선도 부족"[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요금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재무 경영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1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뒤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됐다.

평가 기준에 재무 성과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은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의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전 자회사 6곳·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을 포함해 재무 위험이 높은 15곳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최 차관은 “공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경영 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또한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본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평가등급상 성과급 대상이지만, 지금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결코 맞지 않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있어서 성과금 삭감이나 반납 권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최 차관과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한전의 책임으로만 평가할 수 있나.

△(최 차관)한전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금 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던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무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지는 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

△(김 단장)올해 재무성과 관리 측면이 가중치가 5점에서 20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한전은 영업손실이 약 33조9000억원 정도에 부채비율은 494%로 급증했고, 당기손실도 24조4300억정도 돼 재무성과가 굉장히 열위에 있었다. 또 사망사고나 성비위, 갑질행위, 상임감사의 부적절한 여행성 국외출장 등도 사회적책임 관점에서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 경영관리 비계량 측면에서 특히 매우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는 것과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건 상충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 정서라고 한 건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연성을 보는 것이다. 가격인상이 신속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에 경평에서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C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평가 등급상 성과급 대상인데, 지금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 구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 결코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임원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이결정을 의결했다.

-성과급 삭감 의결과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조치가의 차이점은.

△(최 차관) 성과급 삭감은 재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있다. 당기순손실이 악화되었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기관들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같이 가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성과급을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율 반납을 권고하는 경우는 재무상황 악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 대해서다.

-등급을 유지한 가스공사는 작년 미수금 9조 원이 반영되지 않은건가.

△(김 단장)가스공사는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부채의 비율이 약 379%에서 500%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이 9650억에서 약 1조 5000억으로 늘었는데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이 있었다. 이 미수금을 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국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인 의견들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성과 관련해 안전, 비위 문제 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나.

△(김 단장)안전의 경우는 사망사고와 기관의 귀책 사유 여부를 본다. 기관이 귀책 사유가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0점 처리를 한다. 사회적 책임에서 특히 안전, 재난 부분의 평가가 중요하다.

△(최 차관)작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2022년도 경평에 대한 편람이 확정됐다. 재무성과 평가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가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25점에서 15점으로 떨어진 게 특징적 변화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공공성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결코 폄훼되지 않았고 결코 그 부분이 폄훼되지 않았고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15점은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 11점이었던 데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가 같이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회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드러난 특징이 있나.

△(최 차관)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와 새 정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따랐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됐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최 차관) 사전 유출 관련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운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운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부총리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할 것이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