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시킨 건 행안부, 틈만 나면 찾은 건 공정위…李의 국무회의 사용법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김혜선 기자] 계곡 정비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설탕값이 내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는 이를 쓰는 상품 가격도 내려갔는지 물었다. 대통령의 관심은 부처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로 향했다. 행안부의 현장 집행력과 공정위의 시장질서 개선 기능을 동원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려는 국정 운영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공개 회의록이 확보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55회의 지시사항 1265건을 인공지능(AI)로 분석한 결과, 행안부를 대상으로 명시한 지시는 공동 지시를 포함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발언 속 기관명 언급도 행안부가 83회로 최다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66회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는 중앙의 결정을 지역과 현장의 실행으로 옮기는 역할을 요구했다.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와 방치 공직자 문책 관련 지시는 7차례 회의에서 14건 나왔다. 정비 주문은 재조사와 국민 신고체계 마련, 장관의 현장 확인으로 구체화됐다. 자진 정비에 협조하는 업소에는 지원을 검토하도록 해 단속과 이행 유도를 병행했다.

이 대통령은 물놀이 사고 예방에서도 대책보다 결과를 물었다. 사고가 반복되는 곳에 감시 인력을 늘리고 지난해보다 피해를 줄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노동부에는 산업안전 감독과 임금체불 대응을 요구했다. 일터에서 목숨을 지키고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문제들이 국무회의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를 찾는 질문은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시장구조로 향했다. 먹거리 가격에서는 담합과 독과점을, 배달앱 수수료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를 살폈다.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권한과 함께 경쟁을 막는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경쟁 주창’ 기능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배달앱에는 공정위의 압박만으로 부족하다며 다른 부처에 실질적인 경쟁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한 부처의 권한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는 다른 부처의 수단을 연결했다. 국무회의를 보고의 종착점보다 현안의 해법을 모으고 실행을 재촉하는 자리로 활용한 셈이다.

전체 지시를 539개 의제로 묶자 햇빛소득·주민 태양광이 7차례 회의에서 22건으로 최다였다. 설비 도입에서 주민 지분과 수익 공유, 계통 접속과 금융지원으로 주문이 이어졌다. 청년의 경제적 기회와 병역 부담, 성별 고충을 다룬 지시도 별도 분류 기준으로 25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에서도 “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이어야 한다”며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