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 갚는 서민 늘어…대위변제 3년 새 2.4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 4909억원에서 지난해 1만 5415건, 85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3년 새 건수는 58.5%, 사고금액은 74.0% 급증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반면 신규 보증공급은 감소했다.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 426건에서 지난해 62만 3660건으로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급금액은 54조 6800억원에서 49조 2055억원으로 약 10% 줄었다.

3년 새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

이에 따라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지난해 1만 2694건으로 10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급증했다.

올해도 전세자금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 5277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7631 건, 4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 역시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 에 이어 올해 7 월 말 1.20%까지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악화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2.3배,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2.9 배 수준으로 뛰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20·30대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