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연설서 '국민소환제' 제안 전망…'신성장동력'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과 2022년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공약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소환을 하는 제도다. 유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이 발의돼 효력이 발생하고 공직자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인 경우 선출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국민소환제도가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도입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공개한 개헌안에는 국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민주당도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가 공약했다.

대선 과정에선 이 대표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현 경기도지사)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2022년 당대표 당선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재차 제안했지만 실제 입법까지 실행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가뜩이나 대립구도가 심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일정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이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이 국민 혈세에서 나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일단 한 번 뽑히면 4년 동안 유권자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소환제 도입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만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에서부터 연달아 법안을 대표발의해 온 상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 도입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직전 총선 투표의 15%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있을 경우 국민소환이 발의되도록 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비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가능하게 했다. 국민소환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원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국민소환투표에서 과반이 나올 경우 직은 곧바로 상실되며, 과반 이하가 나올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 외에도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적 지원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아울러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