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재생에너지보다 LNG 투자 비중 높아"[2022국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의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군포시, 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 원·49건) 중 24.9%(9902억 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저감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 원·5건)까지 줄어들어 LNG 관련 발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많은 LNG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공공기관은 LNG 발전 사업에 12건, 6902억 원의 녹새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1조 502억 원의 65.7% 수준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은 140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