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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장하성 실장이 고려대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면담했다. 또 1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주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맛있는 집 소풍’(분식점), 애우축산마트, 코끼리마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점포 3곳을 방문하여 점포 사장님, 종업원들과 함께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대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것이다.
점포 방문을 마친 장하성 실장은 인근 상인들과 근처 카페서 티타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부담 완화 등 76가지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13만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은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