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플랫폼 내년까지 구축" 내년 예산 88억원 확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88억여원이 잡혔다. 이는 올해의 2배 수준이다.

연도별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산.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를 국민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관계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통한 법률구조기관 및 유관기관 안내,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법률구조를 더욱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중점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적극 지원해 올해 예산으로 42억39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는 88억34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며 “법무부와 함께 여러 참여기관들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