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환 "대통령실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훼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환 의원실)

2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3.5%인 한국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