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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3.5%인 한국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