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특허우선심사제 적용, 기술전쟁서 우위 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우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18일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3대 전략과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대상 분야는 내년부터 반도체를 시작으로 배터리, 5G·6G 등 정보통신, 수소, 첨단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도체 심사처리기간이 기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10.2개월 단축된다. 또 2027년까지 고성능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의 혁신도 추진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025년까지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도 수립했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