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의 ‘안심 소득’ 제도와 울산시의 행정 관련 규제 혁신 사례를 들며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 정치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외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일은 보수 정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안심 소득 제도에 주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1년 동안 실제 안심 소득 제도를 시범해보니 지원 받은 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안심 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소득’보다 우수한 제도라 했는데 국민께 선별 복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규제 혁신 역시 그가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 8기 시작 이래 공무원을 산업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여러 규제를 혁파해 15조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자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뒤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를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듯 국민의힘 DNA는 시대 요구에 따라 큰 변화를 선호하는 혁신의 힘이 잠재돼있다”며 “내년 총선 투표할 때 나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