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매우 중요"(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지발위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발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또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를 논의했다.

지발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발위 위원은 총 27명이며, 기재부 장관, 안행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추천(6명), 국회의장 추천(10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