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소득 등 통계 고의 왜곡 정황 조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실지감사(현장감사) 기간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감사원)

앞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을 일으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도 실시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 정부 때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및 감사 기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감사가 종료가 안 돼서 (검찰 수사 의뢰) 계획 자체는 검토 자체가 없었다”며 “내일까지 조사가 연장됐고 (재연장 여부도)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