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검수완박, 4월 국회 안에 처리…늦어지면 동력 상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4월 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부 동력을 상실하고 실패한다”며 “예전에 하나회 청산이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것도 바로 전광석화처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게 현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 “사실 예상은 했다”면서도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못 한다”며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도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방안과 처리 시점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 당내에선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만 담당하게 하는 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다만 수사권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고, 그게 아니라 경찰에게 넘겨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