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할 동료가 없다"…파출소 인력공백에 범죄 초동대응 공백 우려

[이데일리 이민하 정유진 기자]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 예방에 경찰의 핵심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10월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중)

치안의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의 빈자리가 4년새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력 강화 기조에 따라 비수사부서 인력이 수사부서로 옮기는 데 따른 공백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수사인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새 3600명이 넘는 인원이 비수사부서에서 수사부서로 옮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와 범죄 예방기능을 모두 강화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수사인력 강화” 기조에…4년새 지구대 경찰 빈자리 29배↑

26일 박덕흠·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2022년말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정원 5만 641명 가운데 빈자리는 17명으로 정원의 0.03%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말 결원은 1513명(3.00%)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수사부서 대규모 전입 뒤인 올해 7월엔 1992명(3.90%)까지 늘었다. 9월 말 인사로 1500명 가까이 채워 496명(1.00%)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2022년의 29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수사 인력이 수사부서로 이동하는 인원은 매년 2500~3700명씩 이어졌다. 지난해(3662명)는 2021년(2820명)보다 30% 많았다. 올 하반기에도 2000여명이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됐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조직 내 인력 재조정이 있을 경우 지구대 결원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치안 현장에선 교대 근무 특성상 1~2명만 결원이 생겨도 즉각 대응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112 긴급신고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2022년 5분 14초에서 올해 9월 5분 44초로 30초 늦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을 수사로 돌려놓고 예방을 강조하는 지휘부 메시지에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 A씨는 “지구대가 처음 생긴 2003년보다도 현재 인원이 적어 예방 순찰은 커녕 들어오는 신고 처리도 벅찬 상황”이라며 “인원은 계속해서 수사부서로 빼가면서 현장 예방을 강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 B씨는 “순찰차가 5대인데 6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여섯 번째 신고는 누가 맡느냐”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구조개혁 통한 현장인력 확보대책 마련해야”

국회에서도 땜질식 인력 운용이 치안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돌려막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도 “지구대·파출소 결원이 지방에 집중됐다는 것은 농촌 등 중소도시 주민이 치안 공백을 가장 먼저 떠안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역경찰 최소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계급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 내근 인력을 줄이면 현장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구대·파출소는 모든 범죄의 초동조치를 맡는 최전선으로 이곳이 무너지면 수사사건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업무별 강도와 빈도를 정밀하게 진단해 인력을 재배치한 뒤 인력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