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놓고 쪼개진 與 “탄핵이 답” vs “역풍 빌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돌아온 윤석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둘로 쪼개졌다. 일각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초강경한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당의 새해 국정운영의 과제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국정운영 중점을 둘 예정”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끌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준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등 과격한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난 25일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면서 화두가 됐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라 규정한 후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으며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비난하자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황운하 의원도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희망”이라며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정을 콘트롤해야 하며 (탄핵으로)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탄핵’ 등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