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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45만t 내외로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 재고 5만t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 5만t을 추가 매입해 총 10만t을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한다.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한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