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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공안부 산하 범죄연구소 네트워크인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 완화는 중국의 펜타닐 거래 단속 계획에 대한 대가라는 게 해당 관계자의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시절에 중국 법의학 연구소가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기업과 사업을 금지했다.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타닐 차단이 의제에 올라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연구소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국이 국내 업계에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알약 압착 장비의 제조·수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상기시키는 통지문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펜타닐은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은 이 원료가 중국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대한 실질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미국이 보답을 하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무부의 무역 블랙 리스트에서 연구소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제재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펜타닐의 중독과 사망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펜타닐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바이든은 전날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판타닐 차단과 관련해 “그것은 큰 움직임이고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 역시 회담 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 행사에 참석해 “펜타닐 위기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