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내세운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엔 반대표...배경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워킹맘’ 이미지로 알려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3개월 아들과 함께 어린이날 맞이 노키즈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적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찾아가 돌보는 인력이다.

개정안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돌봄 인력의 안전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성평등부는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1년 7월 출산휴가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용 후보자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21년 출산휴가 후 국회에 복귀하면서 아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 역시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아들과 함께한 출근을 언급하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선 용 후보자의 행보와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만약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반대 표결을 던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용 후보자 측(인사청문준비단)은 반대 표결 배경에 법 개정으로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진다면 국가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 밖에도 양성평등과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