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7월 국세수입은 총 40조3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전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가세는 7월 수입액이 479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539억달러)보다 10.5% 늘면서 세수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증가치는 정부 예상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2분기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 부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고 신고분도 전년보다 늘면서 세수가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정으로 신규 PF가 이뤄8조지 않으면서 토지거래량도 줄은 걸로 해석된다.
이외에 관세와 교통세는 각 1000억원씩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1000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7월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56.8%로 전년 같은 기간(63.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64.3%)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 됨에 따라 기재부는 다음달 중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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